전안법 시행. 장단점이 무엇인가 [2017년 12월 27일]

전안법이 내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의류 등 생활용품에도 KC인증마크를 붙여야하는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싸게 입던 티셔츠들도 가격이 확 뛰게 됩니다.

소량으로 직접 작업하던 수공예품 등도 인증받아야 팔 수 있고

인터넷 개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도 KC인증을 받아야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걸고 넘어져야하는건, KC 마크를 받는다고 안전하다는게 아닙니다.

KC마크를 받은 몇몇 제품들이 한때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적들이 적절한 예입니다. (자세한 제품 이름은 생략)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주 골치아픈 법입니다.

국민반대여론이 거세게 부는 바람에 이번해부터 시행하려던걸 1년 유예기간을 뒀던건데

여야 본회의 파업때문에 일이 이지경이 되버렸습니다.

여당 잘못이든 야당 잘못이든 어느쪽 잘못이라고 못은박지 않겠지만

내년부터 시급인상, 그로인한 핑계로 대기업들 물품 가격 인상, 거기다 전안법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강화

골치아프게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잘좀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감]버튼은 로그인 없이도 클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blackpapercrazycolor@gmail.com

http://crazycolor.asia 즐겨찾기 추가해주세요.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